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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법인세중간예납 하는 이유 및 계산방법, 회계(분개)처리 / 법인세중간예납 의무가없는법인 에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법인세중간예납 하는 이유
법인세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엽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은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
1.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이내인 8.31.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2. 2월 말 법인의 경우 3.1.~8.31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이내인 10.31.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법인세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납부 의무가 있음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 제1호(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1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법인세중간예납 계산방법
* 법인세중간예납 대상이라면 반드시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 합니다.
1.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일반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약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1/2(결산시 납부한 법인세금액과 유사)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 납부 합니다.
20년 결산 법인세를 740,660원 납부하였다고 가정하면 21년 법인세중간예납 금액은 740,660원/2=370,330원입니다.
2. 가결산 방법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 합니다.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제출 첨부서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자기조정), 기타첨부서류
* 자산매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직전연도 기준은 힘들고 자기 계산으로 법인세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 법인세중간예납 회계(분개)처리
법인세중간예납 분개: 선납세금 370,330 / 보통예금 370,330
결산 분개 : 법인세등/ 선납세금 으로 법인세 계상
결산 후, 공제 및 감면이 많아 선납세금이 그대로 환급이 되는 경우 : 미수금 / 법인세등
차기에 환급되는 경우 : 보통예금 / 미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