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해촉증명서 처리 절차 및 무료 양식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매일 소소한 행복을 모아 더 큰 행복을 만드는 리틀진주 입니다. 혹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하셨던 분들 중 갑자기 11월에 건강보험료 청구서와 국민연금 가입 신고 안내서를 받으시고 가슴이 쿵 하신 분이 계셨을까요? 그런 프리랜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건강보험/국민연금 해촉증명서 처리 절차 및 무료 양식을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해촉증명서 처리 절차 및 무료 양식 다운로드

해촉증명서 정의

생소한 해촉이란 단어에 대해 알아보자면, 위촉했던 직책이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해촉증명서는자신의 소득에 맞게 부과된 보험료이지만, 해당 소득이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해당사항에 대한 증빙의 목적으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소득(3.3%)이 발생한 프리랜서 분들에게 현재 소득이 없어도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청구서와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서를 발송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보험료 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발생된 분들의 경우 지난 귀속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그 내용을 7월 과세관청에서 보험료 확정, 이후 10월 국세청 소득자료 확정 후 11월부터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사업소득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해촉증명서를 공단에 꼭 제출하여 보험료 감액 조정 또는 피부양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대상

- 2020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주택임대소득포함)이 있거나 이자, 배당, 연금, 근로,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3400만원 초과 시 (주택임대소득자는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소득발생 시 피부양자 제외)

- 2020년 귀속분 사업자등록 없는 소득자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자 (필요경비 제외 소득 500만원)

- 위 피부양자로 인하여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관련 가족)

해촉증명서 업무 처리 방법

1. 국민연금 가입신고안내서와 건보료 청구서를 받은 경우(피부양자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 받으셨다면 해당 년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작년에는 수입이 발생했지만 해당 연에는 수익이 없거나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장의 직인이 날인된 해촉증명서를 발급 신청받으시면 됩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정확한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를 하여 작년 연 소득이 500만 원(필요경비 제외 소득500만원) 이상이 잡혔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었는지 내용 확인 후 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해결되는 내용 인지 재차 확인합니다. (공단에 연락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전 9시에 바로 전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2.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맞다면 앞서 말씀 드렸듯이 당사자가 직접 사업장에 해촉증명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낸 후 직인을 받거나 또는 사업장에 발급 요청 합니다. 만약, 소득이 발생했던 사업장이 폐업 신고 되었다면, 해당업체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받을수 없어 공단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별도의 조정처리를 통해 금액이 반영됩니다.

3. 발급받은 해촉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제출 또는 팩스로 전송합니다.

4. 만약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